[정치 톺아보기]
“더 열심히 하자는 뜻” 시각에도
해외서도 유사 사례 없어 혼란
“하루 33만원씩 받지 말아야…”
국민의당, 당론으로 밀어붙여
“국민 불신 예방” vs “포퓰리즘”
‘무노동 무세비’ 전문가도 갈려
“법정 시한인 7일까지 20대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의 지난 1일 ‘무(無)노동 무(無) 세비’ 제안의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는 성경 구절이 국회의원에게도 실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세간의 관심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는 정치적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한솥밥을 먹는 보좌진들 역시 혹시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회 내에서는 안 공동대표의 제안을 더 열심히 하자는 뜻의 상징적 제스처로 보는 시각이 많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은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차별화 카드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도리어 양당은 국회는 원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일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을 비판하며 대립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조차 “원 구성 협상을 서두르자는 뜻에서 나온 말이지 그다지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19대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축소 차원에서 세비 반납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안 공동대표가 공개 약속을 한 만큼 당론으로 밀어붙일 예정이다. 한 당직자는 “7일 이후 원 구성이 늦어지는 날짜를 따져 하루 세비(약 33만원)를 곱해 그 만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세비를 받은 후 이를 기부하는 방식 등을 살펴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원 구성 협상과 연관 지어 무노동 무세비를 적용한 사례는 세계 의회 역사에는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세비 반납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서, 해외에서 그런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물론 의원들이 회의에 빠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면 세비를 덜 받는 경우는 있다. 스웨덴 의원들은 세비를 ‘주급’ 형태로 받는데, 회기 중 결근을 하면 빠진 날 만큼 받지 못한다. 프랑스는 회기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없고, 벨기에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상습 결석자는 세비를 최대 40%까지 깎는다.
이처럼 유례 없는 ‘원 구성 실패 시 무세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원 구성이 늦어지고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게 된다”며 “세비 반납은 국민 불신을 막는 예방 조치이고 국회의원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봤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의원이 일을 열심히 했느냐는 법안 발의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원 구성도 못했으니 세비를 안 받겠다는 건 포퓰리즘”이라며 “국민이 싫어하니 의원 수 줄이고 세비 깎아야 한다는 접근은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세비 반납의 지향점이 일 하는 국회인 만큼 보다 근본적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서 국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박진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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